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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 뉴스1 제공
  • 2020.01.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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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 "현역의원 모임에 기부, 유권자 매수 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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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위법한 기부행위"라면서 "지출경위와 액수 등을 종합해볼 때 사회상규에도 위반 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분명한 고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행위는 그 목적이 유권자 매수 행위와 결부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경우"라며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은 유권자 매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20대 총선에 출마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현역 의원 모임인 '더 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 2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고 사후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의원들로만 구성된 모임에 후원금을 출연한 것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4월 취임 보름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다수의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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