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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분야 7년 연속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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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허재구 기자
  • 2020.0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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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진행된 '2019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7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보전·육성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개선과 산림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 불편․부담 유발규제의 해소를 위한 산림 이용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를 비롯해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 완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 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과제 등 4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혁신 과제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간 확대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83.4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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