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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탈출' 세계 눈치 보는 日정부…외신 보도까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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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 2020.0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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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지난 8일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AFPBBNews=뉴스1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일본을 탈출해 레바논으로 도주한 후 연일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비난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일본의 사법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15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곤, 닛산, 그리고 일본의 사법제도'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WSJ의 칼럼 두건은 일본의 형사 사법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WSJ의 칼럼은 지난 2일과 9일 게재된 것으로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SJ는 2일 칼럼에선 곤 전 회장의 주장을 토대로 "모든 문제는 범죄가 될 수준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해결할 문제였다"면서 "모두가 일본의 투명하지 않은 기업지배구조를 알고 있으며, 곤 전회장이 (검찰로 부터)받은 잘못된 대우를 고려하면, 그가 공평한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또한 9일자 칼럼에서는 "일본에선 피고인의 99% 이상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서 "일본 법원은 곤 전 회장이 부인과 아들을 만나는 것도 극히 제한했다"고 했다.

모리 법무상은 이를 두고 "일본에선 범죄 현장에서의 체포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진행한다"면서 "누군가를 기소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수사와 심문은 정확하고 정교한 절차를 걸쳐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을 비롯해 외신들이 지적하는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율은 99.3%"라는 내용에 대해선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단 37% 뿐"이라면서 "이 때문에 유죄율이 높아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기소 단계에서 이미 범죄자 취급한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모리 법무상은 또 "법원에서 강압적인 자백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강압적인 심문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수 있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녹화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상의할 권리 역시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WSJ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이를 반세기 역사의 먼지 덮힌 '일본 주식회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AFPBBNews=뉴스1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AFPBBNews=뉴스1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과 보수 축소 신고 등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체포된 뒤 다시 4월 두 번째 보석 허가를 받았다. 가택연금 상태이던 그는 지난달 29일 미 특수부대 출신 등이 포함된 준비팀의 도움을 받아 대형 음향기기 상자에 숨어 개인 전용기를 타고 일본을 탈출했다.

이후 지난 8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닛산과 검찰이 공모해 날 인질삼았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인격살해'를 당했다는 강한 발언도 했고, 자신의 체포 장면에 대해선 "마치 진주만 공습과 같았다"는 표현도 했다.

일본 정부가 외신의 보도에 반박하는 건 이례적이다. 전세계가 곤 전 회장의 탈출에 주목하고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반론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내에 "전세계에 망신을 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모리 법무상은 두번이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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