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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 '세기의 재판' 결론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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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2020.0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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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발방지책에 대한 재판부 입장이 '관건'…추가 공판 여부도 드러나 선고공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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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60,800원 상승1500 -2.4%)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삼성의 오너 경영에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삼성그룹이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만큼 이에 대한 재판부 입장이 나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분위기까지 가늠해볼 수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이 17일 오후 2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여는 가운데 삼성이 '뇌물방지책'으로 내놓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차 공판에서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공여를 할 것인가.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삼성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0월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언급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같은 쇄신안을 당부한 바 있다.

삼성은 즉각 움직였다. 만 3개월도 되지 않아 준법감시제도 강화를 위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때맞춰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들은 준법실천 서약식을 갖고 재발 방지를 선언했다.

삼성은 이러한 자구책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는 이 같은 삼성의 자구책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외에도 투명경영을 담보할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기한까지 정해 경영 쇄신안을 주문한 만큼, 이번 4차 공판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삼성의 자구책을 언급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 '세기의 재판' 결론은 어디로?

이번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준법감시위원회 발족과 준법실천 서약식 같은 적극적인 쇄신안을 양형 사유로 적극 변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하기보다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 뇌물 재발 방지 노력과 준법경영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삼성그룹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4차 공판에서는 앞으로 추가 공판 여부도 결정돼 최종 선고공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재판부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이번 공판에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재판부가 만약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선고공판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오는 31일로 결정된 만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4차 공판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는 삼성그룹 임원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유무죄 여부를 다루지 않는 파기환송심의 특성 상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을 쟁점은 많지 않다"며 "이번 4차 공판은 이 부회장의 재판 전체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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