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여군으로 만기 제대하겠다"…다른 여군들 생각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한 육군 부사관이 휴가 기간 중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 A씨는 지난 해 외국을 방문해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에서는 A씨에게 조기전역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만기 전역하겠다고 주장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무 의사를 표현한 것은 국군이 창군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의 군인센터 교육장에서는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면서 "국군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 전환한 부사관에 대한 긍정적 누리꾼 반응(빨간색)과 부정적 누리꾼 반응(파란색). / 사진 = 포털 사이트 댓글 갈무리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군대 복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라며 응원을 보냈다. 한 누리꾼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닌가"라며 "마음이 힘들었을 본인을 위로해 주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본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함께 복무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성 전환한 몸으로 다른 여군들과 함께 씻고 숙식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여군들이 불쾌해할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은 A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입대는 남자 군인으로 해 놓고, 복무는 여자 군인으로 하겠다니 불공평하다"면서 "남군에서 여군으로 바로 채용되는 것은 특혜 아닌가. 먼저 전역하고 다시 여군으로 입대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 전환 군인은 미국 군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트윗을 남긴 이후로 사실상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퇴출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란의 경우도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모든 18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란군은 성 전환 수술을 '정신적 장애'로 취급해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태국도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며, 여성으로 성 전환한 남성이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반면 1974년 네덜란드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허용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성 전환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영국군의 경우에는 아예 1999년에는 성전환 군인을 위한 고용 정책을 수립했다.

독일군 역시 성 전환 여부에 군 복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프랑스군은 2014년 법원의 허가 이후로 트랜스젠더가 군에 복무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 등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