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올라 반발" 강남 vs "기초연금 빠질라" 성북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예정가)가 상승하면서 서울 자치구들의 하향조정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의 23.13%에 이어 올해 10.33%로 두 자릿수 상승이 예정된 강남구가 대표적이다.

강남구는 지난 9일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 심의 결과 평균 상승률을 10.33%에서 8.68%로 낮춰달라는 의견을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올해 강남구의 상승률은 서울평균인 8.8%를 훌쩍 넘어선다. 서초구(8.65%)나 전국 평규(6.78%)에 비해서도 높다. 특히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삼성동, 일원동, 역삼동 등은 10%를 넘어선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테헤란로변 업무지구(GBD)는 대규모 오피스 공급이 어려운데다 부동산펀드의 적극적 매수로 지가가 상승했다. 강남역 상권은 토지 시세와 공지지가와의 격차가 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대체로 올렸다.

현대차 부지와 신분당선 1단계 연장, GTX A노선의 수서역-삼성역 연결, 수서역세권 공동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일대 지가를 끌어올렸다. 주거지대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유사·대체 관계의 주택가격과 주거지대 땅값도 뛰었다.

이에 따라 삼성·대치동 포스코 사거리와 테헤란로변 상업지대는 지난해 25.5%에 이어 올해 각각 26.9, 25.5%씩 공시가 상승이 예정됐다. 역삼동 강남대로후면 상업지대도 지난해 26.7%에 이어 올해도 19%대의 상승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1년새 표준지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대치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지구(르엘 대치). 올해(2020년도)만 무려 43.21% 오를 것(예정가)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르엘 대치'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총 6575명이 몰려 평균 212.1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 지역 표준지 221필지에 대해 지난해 상승폭이 커 세금부담이 큰 데다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점진적' 상승이 필요하다며 하향의견을 제시했다.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지구(르엘 대치)와 개포동 구룡마을, 자곡동 세곡2공공주택지구, 삼성동 현대차부지 등 전년대비 상승률이 12%미만인 1034필지에 대해선 적정의견을 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성북구도 하월곡동 90-260 신규표준지 등에 대해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이 필지는 공시가 상승률이 16.28%로 신축으로 인해 실거래가가 높아졌지만,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개별지에 급상승 요인이 있고 인근 표준지와 균형이 맞지 않아 6.3%로 상승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북구는 땅값이 '너무 오른' 강남구와 달리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탈락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북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6.12%이지만 15%이상 상향된 20필지로 인해 연관된 개별필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는 내달 13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접수는 2월 13일~3월 13일로, 조정·공시는 4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