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배드페어런츠, '아이 생존권'이 핵심"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결과와 관련 "아이의 생존권과 양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판결은 양육비 지급 문제가 사적인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아닌 시민적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차원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생활 보호, 사적책임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데 규제하길 주저했던 부분에 대해 여가부는 운전면허증 제한이나 출입국 (제한) 등 여러 의견을 내왔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왔지만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차가 커 입법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해온 협력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1인가구 정책과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는 여성 1인가구가 많고, 30대는 남성 1인가구가 많다"며 "성별, 연령별 차이를 구체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20년 경제정책방향' 정례보고 석상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가구는 585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주거, 안전 등 삶의 질 전반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건강가족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체계화하려고 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 젠더적 관점에서의 1인가구 등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역사와 인권, 무역문제가 분리돼 왔는데 지난해부터 세 가지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얽혀 진행됐다'며 "경제문제를 우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많지만 여가부는 피해자의 존엄회복, 진지한 사죄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