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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줄여야" 일선 검사들에게 추미애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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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 하세린 기자
  • 2020.0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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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추 장관은 이들과 검찰개혁을 비롯해 업무부담과 사기 진작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점심식사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2개 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사법연수원 47~33기)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 과정상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입법예고 상태로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 장관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대하는지 등을 묻고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추 장관에게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변호사 2070명의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공판 우수 검사를 각 10명씩 선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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