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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내정간섭’ 美, EU 이란 압박 안하면 차에 25% 관세

  • 뉴스1 제공
  • 2020.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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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 이란의 핵합의(JCPOA) 위반과 관련해 분쟁 메커니즘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정통한 유럽 관계자들을 인용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규탄하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관리들에게 직접 위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와의 무역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25%의 관세 위협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EU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관세를 활용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WP는 관세를 통해 EU의 대이란 외교정책을 압박하려는 노력은 미국이 EU관계에서 새로운 강경 전술을 꺼내 들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유럽 세 국가와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명한 이란 핵합의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메커니즘 조항이 있다.

조항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공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로 넘어갔다 최종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까지 거쳐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세 나라는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핵합의를 보존하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와 건설적인 외교적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려는 진실된 희망을 갖고 분쟁 매커니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 국가의 성명은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세 국가의 성명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유럽국가들 사이에 이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몇 주 전에 이뤄졌고, 이란의 핵합의 위반 등이 이를 촉발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성명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으나 여전히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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