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합의 서명 미중 숨고르기…본게임은 2단계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휴전으로 당분간은 한숨을 돌리겠지만, 1단계 협상과 달리 2단계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 합의에 서명한 양국은 벌써 2단계 합의를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포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 타결 시 기존관세를 모두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3단계 합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핵심 사안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기술이전 금지 등과 관련된 압박 2단계 협상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란 의미다.

양국은 2단계 무역 합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새로운 무역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2단계 협상은 양국의 합의 이행과 중국의 법제화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에 성공하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양국의 협상 도구는 관세율 철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시장 개방,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원,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환율 등의 문제가 논의된다. 이중 지재권이나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크게 미국산 상품 구매를 늘리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두가지 내용을 미국에 선물로 안겼다.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지재권 보호 문제를 중국이 양보한 데에는 지난 2년여간의 무역전쟁 동안 중국이 기술 자립을 이미 상당히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취득한 특허가 1만6900건으로 전년대비 34% 급증하며 기술 자립화를 과시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만이 중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강요 받았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무역합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특혜를 봉쇄하는데 실패했다. 미국 기업들이 지재권 문제보다 더 크게 제기하는 게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산업보조금이나 국영기업 지원 등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라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견해차 크다. 이 같은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경제 체질과 경제구조를 건드려야하는데 중국 체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단계 합의의 단계가 2A, 2B, 2C가 될 수 있다며 단계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미국 측에서 2단계 협상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