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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실무단 '책임수사추진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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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 2020.0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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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조직 체계도./자료=경찰청
경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 추진 위한 실무 조직이 구성된다.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실무 조직인 '책임수사추진본부'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오는 21일 경찰청과 전국 지방청에서 동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경찰청 차장이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전국 단위 조직이다. 서울·부산 등 각 지방청에는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현재 본청 수사구조개혁단 30여명과 각 지방청 담당자 등이다.

경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세부법령 작업이 추진본부 설립목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정비와 실무지침 등, 현장 교육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기한은 수사권 조정 시행을 전후로 한시적이다. 법에 따라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추진본부 운영을 관련 법안 시행까지로 잠정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추진본부 운영목표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이다.

추진본부는 특히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한다. 경찰 수사 내·외부 통제강화와 전문·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영장·수사심사관 설치와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강화 등의 실무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본부는 학계·언론·법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 등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실무조직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차원"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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