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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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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20.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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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산은 국회 통과 필요…SMA 국방비 증액 투트랙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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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연동돼 논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어떤 제목 하에서도 호르무즈 파병이란 건 방위비 협상단 간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동맹기여'란 범주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미는 제6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한국시간 이날 오전 마쳤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증액 요구를 SMA와 국방비 증액으로 나눠 진행하는 '투트랙' 협상에 대한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보지 말라. SMA는 SMA"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예산은 국방비 국무회의까지 의결되고 국회에서 통과돼 (투트랙 방식은) 좀 아닐 것 같다"며 예산도 국회 통과가 돼야 해 그 자체만으로 봐도 국방예산의 대폭적 증액 등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장관회담 후 '대북 개별관광 돌파구' 구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의 의지를 '이해했다'고 한 표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쓰는 이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해한다(understand)'는 표현이 '동의한다(agree)'와는 다른, 인지한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말로 풀이된다. 지난 8월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이해한다'고 전했고, 이 '이해한다'의 의미를 두고 미국이 쓰는 의도와 한국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생각과 희망을 미측에 알렸고, 거기에 대해서 미측은 우리 희망 내지는 의지 이런 것을 이해를 했다"며 "우리의 희망과 의지에 대한 이해"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우리 교민과 기업 안전 등을 종합적 감안하며 관계부처 간에 검토를 해나가고 있고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은 그대로"라며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으니 그 결과를 갖고 관계부처 간 검토가 진행되며 참고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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