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해무드..."한국 경제회복 호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0.01.16.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국경제가 걱정거리를 하나 덜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0%에 육박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를 감안하면 이날 미중 양국의 합의문 서명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상호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만약 1단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2월 예정대로 대규모 관세부과가 현실화됐을 경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0.3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만큼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 경제반등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다.

(서울=뉴스1) = 진은 지난해 9월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 (뉴스1 DB) 202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경제 회복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과 무역비중이 높은 아시아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협상타결에 따른 직접적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기업심리 개선 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무역갈등으로 한국 중간재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돼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2000억달러 중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품목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부 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한 숨 돌린 상황에서 중국 수출이 늘고, 이에 따라 한국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별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수입확대 예상품목 중에 공산품 일부, 그 부분만 좀 다시 검토를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됐다면 한국서 수출하는 반도체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반적 국제무역환경 호전됐다고 보면 수입대체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이번 합의문 서명이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막는 일종의 휴전일 뿐라는 점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수입품 3700억달러어치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 또는 7.5%로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2단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술을 둘러싼 문제가 미국과 중국간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 미국과 중국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