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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전두환 재판 판사도 법복 벗고 출마…사법부 중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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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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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하루 아침에 되는 일 아냐…재직중에도 결탁 있었을 것" "법원서 쌓은 노하우, 입법과정에서 도움 될 것" 일부 찬성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서울중앙지법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판사 3명이 오는 4.13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잇달아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옷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이들의 결정이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히며 사표를 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현재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도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 전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문제를 제기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 역시 지난 13일 퇴직 처리를 완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최 전 부장판사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2월달 정기인사에 맞춰 사표수리도 해준다. 그래서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전례에도 없는 이른 사직 처리로 이들의 출마를 사실상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4월 열린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냈던 판사 두 명도 즉각 사표가 수리됐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그해 1월11일자로,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도 2015년 12월31일자로 퇴직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표를 낸 홍성칠 전 상주지원장도 총선을 2개월여 앞둔 그해 1월24일 사표가 수리됐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하겠다는 판사들이 계속 재판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이런 판사들의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게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다른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직에 취임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고 의결했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의 정치권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데, 이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어떤 판사가 어느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며 "전관예우와 똑같이 1년 정도는 정치권에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강남구의 한 변호사는 "판사이기 이전에 개인으로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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