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부동산 투기, 국가경쟁력 떨어뜨린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저는 집이 투기대상이 되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주목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집을 가지고 투기에 활용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해 꼭 해야할 과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질적 형체없이 상승만 하는 것으로, 집 값이 오르면 개인 생활비가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면 봉급을 더 줘야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정책 추진을) 좀 더 매끄럽게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일 자체를 갖고 문제삼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동산매매허가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란 주택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 총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법 제도 하에서 하는 거지 우격다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정상적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이일을 어떻게 'NO'라고 할까를 고민한다는 설이 있다"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YES'라고 할까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은 그냥 샐러리맨과 달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2006년 당시 산자부 장관 취임 때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면 용인하지만 일을 안 하고 접시에 먼지가 끼게 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지금 중요한 건 공직자들이 더 움직이는 것과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 내실화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잠자고 있는 위원회가 많아 잠을 깨우든, 퇴출하든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 안 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소명을 다한 위원회는 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게 했으면 그걸 존중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수용 안하고 정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잃으면 하는 일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