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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거짓광고…1대당 1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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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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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차주 1299명이 낸 소송서 일부승소 판결 法 "배출가스 인증시험 위법통과…장기간 거짓 광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폭스바겐 로고©로이터=News1
폭스바겐 로고©로이터=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를 한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안모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 320명은 패소했다.

차량을 두 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차량을 두 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한 배상액수는 알 수 없지만, 원고 한 명 당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총 배상액은 9억7900만원이다. 실제 배상액도 이 액수와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시행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가 기각된 320명에 대해서는 Δ매매·리스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 안됐고 Δ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모델인 경우 Δ중고차를 매매·리스한 경우에 해당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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