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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부동산 매매허가제? 무식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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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2020.0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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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당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식도 죄다'라는 글을 올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언급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며 "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무엇인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수석비서가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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