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거짓광고 폭스바겐…차주들에 100만원씩 배상해야"

폭스바겐 새 로고. /사진제공=폭스바겐

법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과 아우디에게 차주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차주 대다수가 손해배상을 받게 된 가운데, 매매·리스계약 체결 사실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차주들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안모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매매·리스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모델인 경우, 중고차를 매매·리스한 경우에 해당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폭스바겐 등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시행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