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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 필요" 법무부 직제개편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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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 이정현 기자
  • 2020.01.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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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아직 공문 접수 여부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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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존치가 필요하다"며 공식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법무부 직제개편안과 관련에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비직제로 편성돼 운영돼온 직접 수사부서 64개를 형사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도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한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가 2개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공수사3부가 형사부로 바뀐다. 전담범죄수사부인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외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로 재배치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공판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증권합수단의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그러나 일선 지검에서는 해당 부서들이 폐지될 경우 검찰 수사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대검에 취합된 의견들도 반대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당 부서들을 없애버리면 그동안 해오던 수사방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 역시 일선 지검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반영해 법무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대검에서 보낸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문이 왔는지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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