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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회계감사원 "트럼프의 우크라 군사원조 보류는 법 위반"(상보)

  • 뉴스1 제공
  • 2020.01.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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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의회가 책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AO는 보고서에서 "의회가 법제화한 정책 우선순위를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충실한 집행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GAO는 "미국 예산관리국(OMB)이 예산 지출거부통제법(ICA)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책상의 이유로 자금을 보류했다" 지적했다.

GAO는 "이 보류는 계획적인 지연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OMB가 ICA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GAO의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된 직후 나온 것이다. 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행정부 법 위안 비난 가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에 가세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예산관리국(OMB), 백악관, 행정부가 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상원에서의 문서와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재차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OMB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GAO의 이번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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