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라"…수의학과 교수가 찬성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 교수는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동물 양육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책임지고 생명체를 내가 키운다 라는 문화이고 그리고 일정부분을 우리가 키우는 분들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우리사회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자체건 국가건 동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들 세금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뭐 동물복지문제가 개선되는 현실인데 그분들의 돈까지 사용하느냐 이런 논란까지 돼서 오히려 동물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어쨌든 보유세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다시 말해서 동물복지에 사용하거나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면 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보유세라는 표현이) 생명체 아니라 정말 물건 소유물이라서 저는 차라리 양육세라든지"라며 '보유세'라는 표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행의 전제가 돼야 될 것들은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