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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1심계류 수납원까지 전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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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20.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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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 고용문제 완전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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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로고/사진=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초 공사는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도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다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선 직접 고용한 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만 직접고용이 유지할 계획이다. 패소한 수납원은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되지만 공사가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결정으로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된다.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공사는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해 12월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쳤다.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무조건 직접고용만을 주장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사는 민주노총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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