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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 리베이트' 한국노바티스 전직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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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2020.0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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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학술행사 참가나 자문위원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혀명욱 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업체 전·현직 임직원 5명 중 김모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은 무죄를 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이용된 의약전문지, 학술지 발행업체 등은 1000만~2000만원 벌금형과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 면제함)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김씨에 대해선 일부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된 행위자는 노바티스 프로덕트 매니저(PM)와 의학전문지 담당 직원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2016년까지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다. 의약전문지에 지급한 광고비를 학술행사 참가비나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전했다.

검찰 수사결과 한국노바티스는 전문지 기사 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불러 1인당 30만~50만원의 참가비를 줬다. 의약전문지를 통해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거나 학술지 원고료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성립 된다고 봤다.

문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씨 측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일반적 광고 수단이며 의사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지급한 30만~100만원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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