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특혜' 인정되지만…김성태·이석채 1심 '무죄' 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20.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에 대한 법원의 첫 결론은 '무죄'였다.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점을 1심 재판부는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개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봤다. 2012년 KT 대졸 공채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사실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김 의원 딸은 공채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고, 김 의원 딸 본인 역시 자신이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1년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고, 이를 이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모두 서 전 사장의 입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그런데 재판 막바지 서 전 사장의 증언이 흔들릴만한 증거가 나왔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근처의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저녁자리는 단 한 번이었으며 자신이 직접 결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 조회 결과,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에 해당 장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의 경우 김 의원 딸이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것과 달리,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던 시절이다. 해당 저녁식사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부정채용 지시도 간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부 역시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에 있었다는 만찬에 관한 서유열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로써 피고인 이석채가 김성태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김성태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와 이석채의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상당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채가 김성태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고, 필요적 공범관게에 있는 김성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역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딸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딸 아이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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