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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도 노영민 비서실장도…靑 휘감은 '총선 필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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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 2020.01.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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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 "총선 통해 정치 문화 달라져야…국민이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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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20.01.14. since1999@newsis.com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총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여소야대 구도를 끝내고 집권 후반기에도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의 '협치 내각' 추진이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의 정치 문화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의 대립이 심화된 속에서 야권 인사가 내각의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야당 인사를 등용하는 방식으로 협치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 실장은 "정치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번 총선이 작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또 그런 쪽에 역할을 했던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총선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을 통한 정치 문화의 변화를 촉구했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며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총선 이후 '협치 내각'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힘을 줬다.

국민을 향해 '대립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투표'를 호소한 셈이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우회적으로 야당 심판론에 힘을 실으며 정부·여당이 정책과 개혁을 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한 것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하는 수준의 개혁 정책을 펴나가지 못했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력이 느려지고, 효율성까지 떨어졌다는 문제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말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향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달라"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선 "여야 협의 부분은 정말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라며 "국회가 지금처럼 돼선 안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청와대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레임덕'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총선 필승'에 대한 의지는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 러시로도 드러난다.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행정관급을 포함해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의 사람들'이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해 정부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겠다는 집단적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총선에 대한 의지는 '무리수' 역시 낳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해 비판 받았다. '병역', '교육'과 함께 선거철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오버액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시장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노 실장은 강 수석에게 "사고쳤다"는 말을 건넸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공식적인 논의 단위는 물론이고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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