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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귀가여성 성추행' 30대 경찰관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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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2020.01.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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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검찰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 안까지 침입한 뒤 추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각 5년을 내려달라고도 밝혔다.

30대인 A씨는 범행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경사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다. 검찰은 수사결과 A씨가 "잃어버린 여동생 우산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우산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착각해 제압한 것이라고 하나, 여성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는 장면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문에 침입해 손으로 입을 막아서 바닥에 주저앉힌 부분은 인정한다"며 "이외에 안거나 추행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0시14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여성의 자택인 공동주택 건물 안까지 따라갔다. 이후 피해자가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왼팔로 입을 감싸고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해 곧바로 구속하고, 직위해제조치했다.

A경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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