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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종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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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20.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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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 1인가구 '솔로 이코노미' 정책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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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T/F Kick off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1인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에서 "정부 제도 전반에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인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또한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1인가구 급속한 증가..대책마련 나선 정부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TF까지 꾸려가며 대책마련에 나선 건 최근 1인가구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가팔라서다. 고령화 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지난해 29%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1인가구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매년 1인가구가 10만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1인가구가 주가 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이미 우리사회의 주된 가구형태인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1인가구 종합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증가하는 1인가구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인가구 TF를 꾸려 올 상반기 중으로 1인가구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1인가구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부처 1급 고위공무원과 한국개발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로 꾸려졌다. TF는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면서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인가구 정책 T/F를 통해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예를 들어 학업, 취업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이라며 "미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인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빈곤과 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4인가구라는 전통적 가구 개념 틀에서 벗어나 1인가구라는 새롭게 바뀐 현실에 맞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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