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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기정 발언, 단순 '사고'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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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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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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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주택매매허가제'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빗발쳤다. 베네수엘라 등 독재국가에서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벌써 공산주의가 다 됐다",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자는거냐" 등 험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1차관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공식적 논의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급하게 주워 담았다.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는 사안을 담당 업무도 아닌 정무수석이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정부 해명이 의심스럽지만 노 실장의 말처럼 '강 수석이 사고친' 헤프닝이었다고 치자. 어째든 여론의 반응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주택매매허가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강 수석의 발언이 남긴 상처는 가볍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정되지 않은 채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 통해 말을 흘려놓고 검토한 적이 없다니, 이게 벌써 몇번째냐",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장난이냐" 등 날선 글이 가득하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는 국토부가 '가짜뉴스'라고 공식 부인한 '지라시'에 들어있던 내용인 만큼 '실제 검토 중인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주택매매허가제의 실현 여부 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을 우려한다.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번의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은 잔뜩 예민해진 상태다. 이번처럼 흘러가는 말 한마디, 지라시 하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설레발이든 간보기든 간에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꼴이네요." 주택매매허가제 논란을 두고 한 취재원이 한 말이다.
[기자수첩]강기정 발언, 단순 '사고'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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