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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 "기자회견일뿐" 혐의부인

  • 뉴스1 제공
  • 2020.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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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회로 판단해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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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22일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는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61)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조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기일에서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시위나 집회로 보지만 기자회견"이라며 "최고위원 회의와 공지사항에도 긴급기자회견으로 돼 있고 기자회견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법리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나오는 (참가인원) 70~100명은 과장된 것"이라며 "행위 태양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22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간 현송월 일행은 강원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 18조가 금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바로 꺼 질서문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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