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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불출석" vs "불러달라"…건건이 맞선 이재용 4차공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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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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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삼바 증거 부동의" vs 특검 "채택"…준법감시 실효성 놓고도 설전 재판끝낸 이 부회장에 일부 시민들 "사과하라" 돌진…포토라인 무너지기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파기환송심 4번째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철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자료 증거채택, 양형심리와 관련된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특검과 변호인은 손 회장의 증인신문 진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은 손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손 회장이 지난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손 회장이 경제계 원로라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나, 손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증언하시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신 듯 하다"며 "박 전 대통령 1심 사건에서 증언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증인신청은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재판장께서 다시 한번 소환해주시면 특검 측도 출석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손 회장이 양형 증인인 점을 감안해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두 번째 공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채택 여부였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부동의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관련 자료의 증거 채택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변호인들은 승계작업이 마치 통상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회계와 유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계작업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합병비율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의 심리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도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인정한 이상 승계작업을 위한 개별 현안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없다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특검과 변호인은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놓고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총수나 임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원회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해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재판이 끝나고 차량을 타려고 가는 이 부회장을 향해 돌진해 포토라인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뒤섞이는 아찔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들은 이 부회장에게 "감옥으로 가라" "사과하라"고 소리치며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법원 방호원과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제지해 이 부회장과 직접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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