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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간부들 '직접수사 축소' 반대…'尹취임사' 인용, 신임 지검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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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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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 정치적 중립' 강조 대목 인용하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놓고 내부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이 직접수사 부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데 더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이 주재한 첫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는 차장·부장검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위시한 산하 부장검사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송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중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대목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이 가진 형사 법집행 권한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사 실무자 차원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별다른 말 없이 간부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은 폐지되거나 형사·공판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2곳)·공공수사부(1곳)·외사부·총무부·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 그 대상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부분의 직접수사부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내부 공모를 공지하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힘을 빼기 위한 작업이 끝나지 않은 만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 18곳에 대해 공모를 받았다.

인사 때마다 공모를 받지만, 통상 1년에 한 번씩 공지를 했다는 점을 놓고 보면 6개월만에 또다시 공지를 올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특수통' 검사들을 겨냥한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10년 간 인사를 보면 6개월만에 (공모를) 한 적이 없다"며 "(직제개편으로 인해) 자리가 10여개 없어진다고 해서 전체 (중간간부 인사 공모)를 한다는 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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