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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인권침해 조사를"…靑대신 청원 당사자,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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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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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 전 장관 등 동의하면 조사 나설 수 있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2019.10.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2019.10.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은 익명이 아닌 청원 당사자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동의하면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국민청원을 제기한 진정인임을 밝히면서 "조 전 장관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조사할 것을 진정한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에 개시된 검찰 수사는 나라를 뒤흔들고 온 국민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며 "수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 즉,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검찰수사 역사상 유례없는 집중표적이 된 이유는 그가 검찰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이며 표적수사는 논리학에서도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정의한다"며 "조 전 장관이 주장한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공약"이라고 말했다.

은 교수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지한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인권위에 조사를 요구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검찰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운동 확산이 가능하도록 잘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청원을 처리한 청와대의 행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은 접수됐다"며 "하지만 은 교수가 피해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 진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조국 전 장관측)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해야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 건을 놓고 청와대와 인권위가 서로 공문을 5번이나 주고받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해당 청원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인권위는 청원을 올린 사람이 익명이라 진정요건에 맞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9일 다시 인권위에 해당 청원건에 대해 '이첩공문'을 보낸 뒤 13일 돌연 인권위에 '공문이 착오로 송부돼 폐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또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청와대에 지난 9일 받았던 이첩공문을 반송했다. 청와대와 인권위는 공문이 왜 착오로 발송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석연찮은 해명과 청와대 측이 인권위에 공문을 발송한 행위를 놓고 인권단체들은 "청와대가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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