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과 경찰개혁 균형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30분쯤 시작돼 8시30분쯤까지 두시간 가량 이어졌다. 청와대 본관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은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 만찬을 즐겼다.

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했고 신년 모임으로 하게 됐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며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가 생중계 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남은 입법과제를 처리해야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과제를)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며 "총선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이런 민생 법안들 관련 추가적으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게 아닌가"라며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뭐 이런거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법안을 많이 마치고 찾아왔는데 감사하고, 역시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 밥값을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