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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부서 축소안' 일부 수정…부활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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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20.01.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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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가 일부 축소 대상 부서의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안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7일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무부는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 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지만,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직접 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 부서들의 수사 기능은 이전처럼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조세 사건의 중점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된다. 법무부는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전담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는 등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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