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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주당 입당 고심…현직 판사는 '총선출마 법관' 비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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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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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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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에 뛰어들기 위해 법원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 "남은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판사 3명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더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하고 법원을 떠났던 이탄희 전 판사(42·사법연수원 34기)도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 퇴직과 동시에 기성정당 일원으로 직행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와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3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해 2월 법복을 벗은 이탄희 전 판사 영입을 위해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전 판사의 입당 가능성은 낮지 않으며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고 적었다.

정 부장판사의 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사법 불신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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