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부당함에 쌓인 '화' 시원하게 푸는 法

"법은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법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선 힘 있고 여유가 있으면 법을 잘 알고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평범한 대다수는 잘 몰라서 불평등을 참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사진)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이 공동의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사례 수집부터 공동소송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창구가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최 대표는 사법연수원 45기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이후 법조인의 길을 걷는 대신 보편적인 법률 서비스를 목표로 창업자가 됐다. 최 대표는 "실무를 경험하는 동안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창업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연구원을 그만두고 2018년 4월 설립한 화난사람들은 공동소송 플랫폼이다.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럿이 모여서 진행하는 공동소송부터 집단분쟁조정, 국민고소·고발인단 모집, 탄원인 모집, 입법청원인 모집, 소송후원까지 가능하다. 소송뿐 아니라 자체 커뮤니티를 이용해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올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공동소송은 소송인이나 변호사 모두에게 부담이 컸다. 변호사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일일이 사람을 모으고, 피해 자료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는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전산화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만 수 개월씩 걸렸다.


최 대표는 "화난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 등을 문제로 제기하면 변호사가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일반인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공동소송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라돈 침대·BMW·코오롱 인보사' 집단소송 등 1만2000명 참여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화난사람들이란 플랫폼이 알려진 첫 번째 계기는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건'이었다. 소송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인 모집·자료 분류·진행과정 알림 등 업무 서비스를 지원했다. 네 차례 접수 절차를 통해 5800명 이상을 모집했다.

이후 'BMW 집단소송', '코오롱 인보사 집단소송', '호날두 노쇼(NoShow) 대국민 사기극 손해배상청구' 등 누적 1만2000명 이상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등 35건의 법적 절차에 참여했다. 직접적인 소송 외에도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배드파더스 탄원서 제출 등 부당한 사례들을 바로잡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공동 캠페인도 진행했다.

화난사람들은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공동 법률 콜센터와 챗봇상담 서비스, 오프라인 공동소송 설명회 모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현재는 변호사만 공동소송 사건 개설해 참여자를 모을 수 있지만, 상반기 중에 일반인도 공적인 이슈를 알리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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