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대출, 순수·혼합형으로 세분화해 목표치 설정해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순수고정금리형'과 '혼합형' 등으로 세분화해 목표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수준에 따라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9일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혼합형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2019년 말 48%까지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주담대 차입자를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편 데 따른 결과다.

주로 장기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 주담대와 달리 해외는 차입자 특성, 부동산시장 여건, 거시경제 상황, 주택금융시장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주담대가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변동금리형, 고정금리형 주담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진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활성화와 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에 대한 거시건전성정책 차원의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순수고정금리형 주담대와 혼합형(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주담대를 구분해 거시건전성정책 목표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과 금리변동주기의 여러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보다 '고정금리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임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임 연구위원은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