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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수사팀 이번주 사라진다…추미애-윤석열, 또다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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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2020.0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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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번주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이 검찰의 반대 속에 단행될 예정이다. 곧이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의 불공정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며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방패'를 약속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간 또한번 갈등 국면이 펼쳐질 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직제개편 21일 국무회의 상정…검찰 "13곳 폐지 모두 반대"


1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두곳을 포함해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일부 부서를 유지하기로 수정 방안을 만들었다.

형사부로 전환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원래의 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되 조세사건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전문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며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가 폐지하기로 한 직접수사 부서 13곳에 대해 모두 존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해 이번 직제개편 방침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직제개편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송경호 3차장검사를 비롯한 중간간부들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직제개편안을 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번 직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집단적 항명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들은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가 없어질 경우 정치와 경제 등 불공정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번 직제개편안을 사실상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김명수 대법원장(61, 15기)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 9.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장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김명수 대법원장(61, 15기)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 9.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청와대 관련 수사팀 모두 해체되나


검찰 고위 간부직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의 대검 수사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된 데 이어 일선 수사팀 중간간부들도 설 연휴 전 교체가 유력해보인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평검사 인사 발령일은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올해는 2월 3일이다. 발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 설연휴 전까진 평검사 인사가 발표돼야 한다. 통상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인사가 나는 만큼 이 무렵 중간간부 인사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하반기 단행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차·부장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어 6개월 만에 대규모 인사 단행이 사실상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법무부 직제개편이 청와대 관련 수사팀 해체를 위한 명분으로 이뤄지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유력한 교체대항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인사안 두고 추미애-윤석열 힘겨루기 재현되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지도 관심거리다. 과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경우 청와대 의견이 인사에 대폭 반영이 되는 것과 달리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됐지만 이번 인사에선 또한번 '윤석열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두고 기존의 관행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한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강조한 추 장관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며 결국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감을 드러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관행 존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하게 검찰총장의 인사권한 행사를 제한한만큼 윤 총장이 이를 거스르고 과거의 방식대로 인사안 반영을 요구하긴 힘들 것이란 시각이 다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수사팀의 교체가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도록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제까지 국가를 위해서든, 국민을 위해서든, 정부를 위해서든 필요한 수사를 검찰이 했다는 입장"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절차에 맞게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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