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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무부의 '국민', 검찰의 '국민'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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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 2020.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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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 부서에서 2개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공공수사부는 3개 부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전담범죄수사부인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외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국민'이다. 수사 역량이 주목받는 사건에만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이 지연됐고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직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검찰 내부 논리는 어떨까?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최근 서울중앙지검 간부 회의에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을 언급했다.

송 차장검사는 지난 16일 간부 회의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거나 눈 감는 건 헌법과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될 경우 정치와 경제 등 불공정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갈등 속에 직제개편의 '나비효과'를 보는 쪽도 있다. 상상인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한 조세범죄조사부 폐지 소식에 상상인 주가는 연일 상승세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청와대 역시 열흘이 지나도록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련된 피의자 30여 명도 출석 연기 요청서를 내고 검찰 소환을 미루고 있다.

직제개편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이득은 누가 볼까? 두 기관은 모두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자수첩]법무부의 '국민', 검찰의 '국민'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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