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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동산 매매허가제 안 한다…모두 다 아는 그 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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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 2020.0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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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허가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과거에 (부동산 매매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진 않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밤 청와대 사랑채에서 김 실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강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금 조달과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지역에 대해 이미 동(洞) 단위까지 실거래 정보를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사 대상지역을 묻는 질문엔 "9억원 이상,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구"라며 서울 강남 지역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우선 늘리려고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 속도감 있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다"며 "2월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하던 와중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다. 강 수석은 당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반시장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청와대를 향했고,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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