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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죄 놓고 "당신이 검사냐"…예고된 항명·위기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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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 2020.0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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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 직제 개편 놓고 일선 검사들 반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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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물러난 자리에 새 인사를 앉혔지만, 수사와 직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일선 검사들 반발이 현실화 됐다. 후속 성격의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차장·부장 검사) 인사도 이번주 예고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막', 새 검찰 인사들 부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시스
'대학살'이라고까지 불린, 추미애표 검찰 인사들은 지난 13일 부임했다. 갈등의 서막이었다.

이들은 취임식 등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을 언급했다. 사실상 이때부터 갈등이 예고된 상태였다.

검찰 인사 실무책임자였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취임하며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엔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이, 공공수사부장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16일: '조국 무혐의' 놓고 갈등 시작



조국 무죄 놓고 "당신이 검사냐"…예고된 항명·위기의 검찰
이후 3일 만에 갈등이 표면화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심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단 것이다.

이에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 등이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고 반박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최종 정리해 '조국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났다.



18일: "당신이 검사야?" 갈등 심화



이어 심 부장은 여러 검사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직속 부하직원에게 "당신이 검사야?"란 말까지 듣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간부들은 지난 18일,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장인상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 심 부장과 양석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 등도 참석했다. 양 선임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끈 인물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여기서 양 선임연구관이 심 부장에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등의 발언을 수 분간 큰 소리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이 '조국 무혐의'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불만 표현이었다.



20일: 검찰 후속 인사 놓고 갈등 깊어질듯



조국 무죄 놓고 "당신이 검사냐"…예고된 항명·위기의 검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중간간부급 후속 인사를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 땐 윤 총장 의견 없이 단행됐지만, 이번엔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할 지는 의문이다. 검사장급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 관련 인사들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을 없애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일선 검사들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서울중앙지검 등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등이 대상이다.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검사들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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