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과학기술계 난제, 현장에 답있다

새해 첫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한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첫 업무보고 장소로 IT(정보기술) 강국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택했다. ETRI가 위치한 대덕연구단지는 약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한데 모여 있다. 올 한해 DNA(Data·Network·AI,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정도로 역동성을 갖췄는 지가 의문이다. 여러 각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현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융통성 없이 획일적·일률적으로 적용돼 국가 연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주52시간제’와 ‘블라인드 채용’이다. R&D(연구·개발) 분야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장비 실험 등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이 오후 6시가 되면 하던 연구를 멈추고 퇴근해야 하는 주52시간제에 얽매이면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내기 힘들다. 출연연 관계자는 “행정직은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연구직은 재량 근로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 서면 합의’라는 조항 때문에 일부 연구기관들은 재량 근로제 도입에 애를 먹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직 선발에 부적절하다”며 제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안 최고 등급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개인 신상 정보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중국 국적자를 합격시켜 채용을 보류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과기계는 “블라인드 제도를 출연연 특수성에 맞춰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 현재 과학기술계는 지원자의 출신 학교, 추천서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이밖에도 중장기 연구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 System·PBS)는 수년간 같은 논의만 되풀이할 뿐 답을 못 찾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월급을 벌기 위해 2억~3억원 단위 개인수탁과제를 찾아 헤맨다.

문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의 효율성들을 떨어뜨린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이란 단어만 6번 언급했다. 본격적인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실하게 다잡기 위해서라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