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와 연락하면 모두 조사받아"…갑질 진정하자 막말한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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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부대장이 자신의 갑질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알린 부대원에게 공개적으로 위협한 사례와 관련해 인권위가 해당 기관에 20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지난해 6월 부대원 A는 부대장 B가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를 억지로 치게 했고 축구경기에서는 A가 속한 팀을 배제하는 갑질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원 A의 진정사실을 알게 된 부대장 B는 다음달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A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하며 A와 연락을 주고받으면 다 같이 조사를 받게된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에서 병영생활 인권침해 행위는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는 규정을 살펴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대장 B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언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고 또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침해한 것으로도 봤다.

그러나 인권위는 앞서 A가 부대장 B에 대해 갑질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축구경기를 배제한 건에 대해서는 부상방지의 목적을 고려해 각각 기각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건 결정례를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부대장 B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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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와 연락하면 모두 조사받아"…갑질 진정하자 막말한 부대장

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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