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원우, 박형철에 '유재수 봐주자' 제안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근무 시절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구체적 비위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을 봐주자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 초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조 전 장관 말을 전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이를 함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이를 전달,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 뜻에 따라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유 전 부시장을 (무보직 본부대기로)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측에 지속적으로 보직을 요구해 아무런 감찰이나 징계·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절차를 걸쳐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수석의 함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되자 친분이 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구명 활동도 펼쳤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돼 억울하다"며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감찰 중인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또 2017년 감찰 당시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감찰에 착수해 징계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비위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이를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징계, 인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