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韓 자율성·한미훈련 중단 결의 보여주면 北 달라질 것"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정책 의지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의를 보여주면 북한의 대남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후 나온 보도문에서 대남 메시지가 빠진 데 대해 "남북관계 패싱으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간다'고 (대북정책에서) 자율적 영역을 보여주면 그 자체를 북한이 일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상 미국의 승낙을 받는 게 하니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지, 유엔 제재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것이 첫번째"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 군부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과 정통성을 깨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연합훈련) 중단을 얘기한 것"이라 했다.

그는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이 중단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결국 재개하는 걸로 본다"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중단하자,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자 이런 식의 결의가 있다면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에 드라이브를 거는 게 긍정적이라 진단했다. 동시에 이 상황이 "만시지탄"이라고도 했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에 남북관계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따라 왔다"며 "그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도 완전 교착이 됐고 남북관계도 최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바로 2년 전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북미관계를 발전시켰던 역사적 경험을 망각하게 했다"며 "그 기억(평창 올림픽 후 일련의 과정)을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를 2018년 9월에 남북이 합의했고, 이 합의대로 남북이 공동유치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면 유치 확률이 굉장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2032년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된다. 올해와 내년이 합의를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할 때"라고 했다.

다만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구상을 북한이 호응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은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통보) 전에 이 얘기를 했자면 그 때는 실현 가능성이 높았겠으나 지금은 누구도 장담이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개별관광 허용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작은 조건들, 다른국가에서 방북할 때의 조건과 다른 조건을 붙여 상황이 꼬이지 않게 해야 한다. 더 담대하고 선 굵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장관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외무상 임명설과 관련해 "김정은 리더십 특징인 실적주의와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북미대화 성과를 내지 못한 리용호 등 전임 담당자를 해임하며 리선권을 기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의 임명이 대미강경 메시지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