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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벤처·소상공인 "직접 정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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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고석용 기자
  • 2020.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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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당, 규제개혁비례당 창당, 정치참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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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실망한 벤처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참여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인은 '규제혁파'를, 소상공인은 '생존권 사수'를 기치로 내걸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당'은 다음달 공식 출범을 목표로 시도당 창당을 이어가고 있다. IT(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이 창당준비에 들어갔다.



"목표는 규제개혁…23일 창당선언문 발표"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벤처기업인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준비 관련 미팅을 열고 창당선언문 초안, 당명, 향후 일정, 자금조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23일 창당선언문을 배포하고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창당 주축은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등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우버, 테슬라 등 글로벌 시장에는 IT 회사들이 공룡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타다도, 자율주행차도 규제에 가로막혀있다"며 "답답함을 갖던 기업들이 뭉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창당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개혁'이다. 고경곤 회장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정권 초기에만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직접 원내에 진입해서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세력화를 하자는 게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2월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 '기술개발예산의 1%를 규제개혁예산으로 설정' 등 10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당명과 창당선언문은 설 연휴 전날인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다 못한 벤처·소상공인 "직접 정치하겠다"




"생존권 찾겠다" 소상공인당, 2월 공식 출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당'도 경기도당에 이어 서울시당을 창당하는 등 정당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강계명 위원장은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장사 기반이 무너졌다"며 "700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정치세력화에 나섰고 소상공인당 창당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은 "정치1번지의 그늘 아래 종로가 쇠퇴해 가고 있다"며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에게 정말 힘이 되는 정치의 초석을 소상공인당 서울시당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면서 별도로 '소상공인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정치세력화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 뜻을 접고 연합회 내에서 창당 준비를 이끌었던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이 연합회 이사를 자진 사퇴하면서 창당 준비위원회가 분리됐다. 소상공인당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워 정치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당은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당, 충남도당, 부산시당, 전북도당을 창당해 총 6개의 시도당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인 '5개 이상의 시도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소상공인당은 다음달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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