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정세균에 당부한 첫 미션은 '규제혁신'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2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내각'의 첫 번째 과제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정 총리 취임 후 가진 첫 대통령-국무총리 간 월요 주례회동에서 '규제혁신'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거론하며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 총리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 접수창구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로 추진되고 있다. 2월 중 신설이 예정됐다. 전국단위의 규제샌드박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하다"며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정 총리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하여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 역시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목요 대화’를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당부는, 연초부터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실한 변화'를 올해의 슬로건으로 정한 문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AI(인공지등)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소화하며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파하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 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라고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호조,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의 반등,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주식시장의 상승세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