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뉴시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0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제 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日, 7년째 외무상 발언서 독도 자국 영토 주장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 외무상의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외무상 외교 연설에서 7년 연속 이어졌다. 또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내놓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의 이날 발언은 한일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이 갈등의 불씨를 또 하나 들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함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간 협의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아베 '기본적 가치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에 '원래' 단서 붙여
이날 앞서 아베 총리는 2020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6년 만에 쓰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지만, '원래'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조건부'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는 국제법(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으므로, 문제해결의 '열쇠'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독도 등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영토 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독도), 중국(중국명 댜오위댜오, 일본명 센카쿠열도), 러시아(쿠릴열도)와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들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자료들을 전시해왔다. 하지만 전시 공간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전시관을 확장 이전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장 이전한 '영토 주권 전시관'은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한 도쿄 도심 가스미가세키 인근 도라노몬 미쓰이빌딩에 자리 잡았다. 기존 전시관보다 7배가량 넓고, 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