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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 News1 박세연 기자 |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노 부장판사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란 평이며,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그는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탈북자를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자혜)는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심사작업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새 대법관 후보로는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 수원지법원장(59·16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8·18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등 4명이 선발됐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노 부장판사를 골라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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