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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마크롱 '휴전 합의'…'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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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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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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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뉴시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연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도 미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담판을 벌인 결과다. 디지털세의 표적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정보기술) 공룡'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디지털세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모든 관세의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토대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프랑스 외교 소식통을 인용, 두 정상이 올 연말까지 잠재적 관세 인상을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은 이 기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프랑스 내에서 2800만달러(약 325억원), 전세계에서 8억3200만달러(약 96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대상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를 주된 타깃으로 한다는 뜻에서 이들의 앞글자를 따 'GAFA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OECD는 개별 국가가 자국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기업의 디지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갖는다는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미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으로 판단하고,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경고해왔다. 총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와인, 치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이처럼 양국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두 나라는 지난 7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2주간의 집중논의 기간을 설정하고 대화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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